중국 주요경제 동향

□ 경제지표

(2022.8.29일 현재)

증권지수		위안-$	한화-위안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6.93위안/1$	194.59/1위안
3,236.22	2,146.19

□ 보도자료

▪ 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 온라인판매(해외직구 제외) 경영관리규제> 발표(8.17, 국가약품감독관리국)

ㅇ 8월 17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 온라인판매 경영 관리 방법>(《化妆品网络经营    监督管理办法 征求意见稿）》 관련 초안을 발표하여 9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힘.

- 동 법규는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중국내의 화장품 온라인 판매 플랫폼 경영자 및

사업자는 동 법규를 적용하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화장품 온라인 판매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 신청을 한 화장품 사업자에게 신분·주소·연락처 등에 대한 실명등록을 실시하고,      최소 6개월마다 업데이트 하도록 명시 △화장품 온라인 판매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내      입점한 화장품 사업자의 제품명, 특수화장품 등록번호, 제품실행 기준번호 등의 정보가 국가     약품감독관리국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당 제품정보의 일치여부에 대해 확인하도록 의     무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플랫폼 내 화장품 사업자는 입점한 화장품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플랫폼 서비스 계약과 거래 규칙에 따라 삭제,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하고 불법행위 입증 자료를 10일 내에 관련 약품감독관리국에 신고하도록 조치하는 것 등     의 내용이 포함됨

- 한편, 해외직구 수입 화장품은 해당 법규를 적용하지 않음.

▪ 국무원 상무회의, 실물경제 지원 지시 (8.19, 신화사)

ㅇ 리커창 총리 주재 8.19(금) 국무원 상무회의는 현재 경제 회복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변동이 있는바, 맞춤형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회복 기반을 공고히 하고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행되도록 함.

- 또한,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활용 확대 및 기업의 융자 비용 및 개인의 신용대출 비용 경감 등 지시

ㅇ 회의에서는 2022년 상반기 전국 재정에서 최저생계보장금 등 지출액이 1,2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7% 증가하였다고 하고, 코로나19 및 자연재해 등으로 곤란을 겪는 국민이 증   가한바, 지방정부와 유관부처가 최저생계보장 역량을 한층 강화하도록 함.

- 최저생계보장 대상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바, 이에 따라 6,70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

ㅇ 회의에서는 △전기차 소비 촉진, △녹색·저탄소 발전 등을 위해, 아래 조치를 제시함.

- △올해 말 만료되는 전기차 취득세 면제 정책을 내년 연말까지 연장 시행(신규 면세액        1,000억 위안 전망), △차량선박세, 소비세 감면 등 전기차 지원책 지속 시행, △자동차 기     업의 적자생존을 통한 산업 전체 경쟁력 제고, △전기차 충전소 확충 및 관련 내용을 정책     금융수단 지원 범주에 추가 등

▪ 쓰촨·충칭, 전력 제한 조치 지속 (8.21, 차이신)

ㅇ 쓰촨성 에너지 공급보장 비상지휘 영도소조판공실은 8.21(일) 돌발사건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보장 비상대응 1급을 가동한바, 이는 쓰촨성에서 7월 이후 역대 같은 기간 최고 기온,     최저 강우량, 최고 전력 과부하 등 상황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고 발표함.

- 이로 인해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쓰촨성 전체 경제·사회 발전과 국민     생산·생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 조치를 가동

- 동 조치 가동 후 비상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긴급 전력차량을 가동하여, 주민용 전력 등 주요     전력 수요를 우선적으로 보장

ㅇ 8.14(일) 쓰촨성 경제·정보화청은 민생용 전력사용 보장을 위해, 8.15~20일간 19개 시에서    공업용 전력 사용을 제한한다고 발표한바 있는데, 쓰촨성 이빈시, 쑤이닝시 등 전지 및 소재   주요 생산지에서 공업용 전력 사용자에 대한 생산 중단 조치를 8.25(목)까지 연장 시행할 예   정이라고 함.

ㅇ 한편, 충칭시 역시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은바, 충칭시 산하 다수 구(區)에서 공업기업에 대해   전력 피크시기를 피해 전력을 사용하거나 고온휴가를 시행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임.

ㅇ 쓰촨성은 중국의 리튬자원 대성(大省)인바, 리티아휘석(spodumene/ 리튬의 공급원이 되는   광석광물) 매장량이 76만 톤으로 전국 1위(2위 장시성/ 3위 후난성)이며, 천부적 우위로 인해   다수 리튬광 및 리튬염 기업이 쓰촨성에 위치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쓰촨성과 충칭시는 중국에서 리튬배터리 소재 및 동력 배터리 주요 생산 지역    으로 두 지역의 전력 공급 제한 기간이 지속 연장될 경우, 전기차 생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

▪ 인민은행, LPR(대출우대금리) 인하 (8.22, 매일경제신문)

ㅇ 인민은행이 8.22(월) 1년, 5년 만기 LPR(대출우대금리)을 모두 인하한바, 1년 만기 LPR은   전월 대비 0.05%p 인하한 3.65%로, 5년 만기 LPR은 전월 대비 0.15%p 인하한 4.3%로 설정함.

ㅇ Zhou Maohua 광다(光大)은행 연구원은 최근 실물경제의 융자 수요가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융자 수요 회복에 도움이 되며, 현재 중국 경제가 회복을 위해 핵심적인 단계에   있는 만큼, 인민은행이 정책 지원을 강화하여 수요 회복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분석함.

※ 7월 신규 사회융자 규모는 7,56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3,191억 위안 감소하며 6년     만에 최저치 기록/ 신규 주민 대출액은 1,21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842억 위안 감소    (8.12, 인민은행)

ㅇ 한편, Ming Ming 중신(中信)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5년 만기 LPR 금리 인하 폭이 1년    만기 대비 상대적으로 큰 것은 경제 회복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중 하   나인 부동산 시장 부진에 대응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함.

▪ 인민은행, 금융 동향 분석 좌담회 개최 (8.22, 인민일보)

ㅇ Yi Gang 인민은행장 겸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판공실 주임은 일부 금융기관을 대상   으로 좌담회를 개최하여, 통화·대출 등 금융 동향을 연구하고 향후 업무를 지시함.

※ 국가개발은행, 농업발전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우정저축은행 주요   책임자가 참석

ㅇ 동 회의에서는 올해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온건한 통화정책 시행 역량을    강화하고, △장단기적 관점,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 △내외부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였다고 함.

- 또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 발휘로 2분기 플러스 경제 성장이 견인되었고 금융 지표     가 안정화되었다고 평가

※ 1~7월 신규 위안화 대출액 14.4조 위안 (전년 동기대비 5,161억 위안 증가)/ 1~7월 기업     대출금리 4.29% (전년 동기대비 0.34%p 하락)/ 7월 말 기준 M2, 위안화 대출 잔고 증가율 모두    10% 이상

ㅇ 동 회의에서는 현재 경제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경제 회복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함. 또한, 금융기관이 방역 만전, 경제 안정, 발전 안보    등 요구를 전면 이행하여,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함.

ㅇ 동 회의에서는 대형 국유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이 △총대출량의 안정적 증가, △영세기업,   녹색발전, 기술혁신 등 분야 대출 확대, △합리적인 부동산 융자 수요 충족, △플랫폼 경제    관련 주요 분야 지원 강화 등 견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함.

- 아울러, 정책 개발은행은 △네트워크형 인프라(교통·에너지·수리 등), △산업 고도화 인     프라, △도농 인프라, △국가안보 인프라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출을 적     극 확대하도록 지시

▪ 2022년 중국-유럽 화물열차 운행 동향 (8.22, 경제참고보)

ㅇ 중국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8.21(일) 기준 중국-유럽 화물열차가 총 1만 회 운행되어, 1만 회   운행까지 소요된 기간이 작년 대비 10일 단축되었으며, 올해 누적 화물 운송량은 97.2만 TEU   로 전년 동기대비 5% 증가함.

ㅇ 현재까지 중국-유럽 화물열차 82개 노선이 유럽 24개국 200개 도시로 운행되었으며, 운송 화물에는 의류, 자동차 및 부품, 곡물, 목재 등 5만여 가지 상품이 포함되어 있음.

ㅇ 특히 올해 일대일로 연선국가 철도부처와 정보 공유 및 인프라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 복합운송의 효율을 제고한바, 시안, 충칭 등 도시에서 출발하여 흑해, 카스피해를 거쳐 루마니아 콘스탄차로 향하는 철도-해상 복합운송 경로가 최초 개통됨.

ㅇ 국가철도그룹 관계자는 중국-유럽 화물열차의 발전으로 △중국과 유럽 간 경제무역 왕래 확대, △국제 생산력 협력 심화, △생산요소의 국가 간 이동 신속화 등 일대일로 고품질 공동건설을 위해 강력한 동력이 주입되었다고 평가함.

▪ 베이징 서비스교역회 차주 개막 예정 (8.23, 21세기 경제보도)

ㅇ 2022년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CIFTIS)가 8.31(수)~9.5(월) 간 베이징시에서 개최될 예정   인바, Yang Jinbo 베이징시 부시장 등이 중국 서비스교역 발전 동향 및 서비스교역회 관련    브리핑 시 아래와 같이 발표함.

ㅇ (서비스교역 동향) 2012년 이후 중국 서비스교역 수출입액이 연 평균 6.1% 성장하며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을 3.1%p 상회하였으며, 작년 기준 중국 서비스교역 순위가 8년 연속 세계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음.

ㅇ (주제) 올해 교역회 주제는‘서비스 협력을 통한 발전 촉진, 녹색 혁신을 통한 미래 영     접’으로 탄소피크·탄소중립을 한층 부각할 예정인바, 녹색 혁신을 주제로 신제품, 신기술을    공개하고, 녹색·저탄소, 지속가능발전을 중심으로 글로벌 생태지속가능발전 고위급포럼 등    24차례 분과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ㅇ (참석) 현재까지 역내외 귀빈 189인이 참석을 확정하였고 71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국가   혹은 본부 명의로 전시부스를 설치하며, 오프라인 전시참가 기업은 1,407개사(전년 대비       13.8% 증가)이며, 이 중 세계 500대 기업과 선도기업 446개사임.

ㅇ Sheng Qiuping 상무부 부부장은 브리핑 시 베이징 서비스교역회가 중국의 3대 대외개방    플랫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발생, 국제환경의 불확실성·불    안정성 확대, 세계 경제의 취약한 회복세 등 상황에서 동 교역회 개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고 함.

- 코로나19로 전통적인 서비스교역이 타격을 받았으나, 그 이면에서는 △신기술, 신 업무방식      출현, △비대면 경제 발전, △디지털화·스마트화·녹색화 지식집약형 서비스교역 발전 등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부연.

▪ 수교 30주년, 한·중 경제관계 평가 (8.19, 중국망)

ㅇ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중국망이 Wu Jingjing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아태연구소 연   구원을 인터뷰한바, Wu 연구원은 한·중 경제관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함.

ㅇ 한·중 경제협력 관계가 과거 수직적·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점차 수평적인 경쟁관계로     전환하고 이는바, 이는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인한 한·중 간 격차 축소, △양국의     주요 지원산업 중첩 등에 기인함. 이에 따라, 양국 간 첨단기술 산업 등 주요 지원산업에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ㅇ 한편, △중국의 인건비 상승, △우대정책 강도 약화, △한국의 공급망 다원화 등으로 한국이   일부 산업을 타지역으로 이전하였음에도,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1~5월 간 약 52% 증가한바,   한국은 여전히 대중국 투자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ㅇ 아울러, 올해 5월 이후 한국은 3개월 연속 대중국 교역에서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이고 특수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또한, 작년 양자 간 교역액은 3,624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7% 증가한바, 양자 간 교역의 잠재력이 여전히 강하다고 생각됨.

▪ 창장삼각주 일체화 발전 추진 동향 (8.24, 인민일보)

ㅇ 시진핑 주석이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18.11.5) 시 창장삼각주(長江三角洲)* 지역 일   체화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국가 전략으로 격상한다고 발표한 이후, 창장삼각주 일체화 발전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성과를 확보하였음.

※ 창장삼각주는 3성(저장성·장쑤성·안후이성), 1시(상하이시) 지칭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창장삼각주 지역 일체화 발전 계획요강>을 발표          (‘19.12.1)하였고, 시진핑 주석은 관련 좌담회(’20.8월) 시 국가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     창장삼각주 지역의 입지와 역할을 강조

ㅇ (경제·사회 발전) 동 지역은 전국 경제 전반의 안정화를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바, 2021년 동 지역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GDP 24.1%, △R&D 경비 29.8%, △수   출입액 36.1%이며, △고정자산 투자액 증가율은 전국 평균치를 3.2%p 상회함.

ㅇ (세계급 산업 클러스터 조성) 동 지역은 집적회로, 바이오의약, 인공지능 등 전략성 신흥   산업과 선진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지위를 격상   하고 있는바, 동 지역의 △집적회로 산업 규모는 전국의 58.3%, △인공지능과 바이오의약 산   업 규모는 1/3을 차지하고 있음.

ㅇ (높은 수준의 개혁개방 추진) 동 지역은 개방을 심화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하며 국제 경쟁의   우위를 강화하고 있는바, 2021년 3성 1시 FTZ 내 상품 교역액이 3.1조 위안으로 전국 FTZ에   서 46.2%를 차지하였고, 외자 유치액은 1,043억 위안으로 전국 FTZ에서 8.9%를 차지함.

▪ 쓰촨성, 고온으로 수력발전난(難) 발생 (8.23, 차이신)

ㅇ 쓰촨성은 수자원이 풍부한 성으로 수력발전이 발전(發電)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올해 여름 지속된 고온과 가뭄으로 수력발전 능력이 대폭 감소하면서 성 전체의 전    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 쓰촨성 전력거래센터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쓰촨성 설비 용량 중 수력발전이 77.7%를   차지하는 데 반해, 화력발전은 16%에 불과

ㅇ 이에 전국적으로 쓰촨성의 전력 공급 긴장 완화를 지원하고 있는바, 국가에너지그룹은 8.18일 산시(陝西)성, 간쑤성, 신장자치구에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쓰촨성, 충칭시에 석탄을 공급하여 중요 시기 발전소의 석탄 수요를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함.

※ 국가에너지그룹 산하 석탄경영공사는 8.1~17일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석탄 19만 톤을 운   송, 운송 규모가 전년 동기대비 89.6% 증가하였으며, 이는 역대 같은 기간 최고치라고 언급

ㅇ You Daili 쓰촨성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위원은 쓰촨성은 물·가스가 풍부하고 석탄·   석유가 부족한 에너지 구조를 보유하고 있는바, 쓰촨성의 석탄 부족량이 3,000만 톤 이상이    고 충칭시까지 더하면 8,000만 톤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계절적·구조적 원인으로 인해   에너지 공급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고 함.

▪ 국무원, 경제 안정화 추가정책 발표 (8.24, 신화사)

ㅇ 리커창 총리 주재 8.24(수) 국무원 상무회의는 6월 이후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변동성이 있고 회복 기반이 공고하지 않다고 평가함.

- 현재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고 기존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여 경제     회복 기반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유동성 공급은 지양하고 미래를 가불하여 사용     하지 않도록 함.

ㅇ 동 회의는 기 발표된 경제 안정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동시에 19가지 추가정책을 제   시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 회복을 추진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 록 함.

※ 국무원 상무회의(5.23) 시 △재정, △금융, △산업망·공급망 안정화, △소비 및 유효투자   촉진, △에너지 안보 보장, △기본 민생 보장 등 6가지 측면에서 총 33가지 경제 안정화 조치 제시

- △정책·개발 금융수단 3,000억 위안 이상 추가 배정 (3,000억 위안 기 배정),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한도 5,000억 위안 10월 말 이전 발행 완료, △이를 통한 유효투자 확대, 소비      견인, 대출 수요 부진 대응

- △우수 인프라 프로젝트 비준, △민영기업 발전·투자 지원 조치 발표,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 촉진, △지방정부별 유연한 신용대출 정책 운용 허용, △주택 구매 수요 충족     지원, △경제계 인사의 출·입경 편의 제공

- △일부 행정사업성 비용 납부 1분기 연기, △각 지역의 중소·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보상기금 구축 장려

- △중앙 발전(發電)기업의 2,000억 위안 규모 에너지 공급보장 특별채권 발행 지지, △농업     보조금 100억 위안 추가 지급 (300억 위안 기 지급)

- △물류 원활화 지속 추진

ㅇ 아울러 동 회의는 7월 이후 쓰촨 분지(盆地), 창장 중하류 등 지역의 지속적인 고온과 적은   강우량으로 생활과 생산에 영향이 초래된바, △인공강우 등 가뭄 대응, △국민 음용수 우선    확보, △관개용수 확보, △가뭄 등 재해 대응을 위해 중앙 예비비 100억 위안 사용 등 대응    책을 지시함.

▪ 에너지국, 전력 차단 방지 언급 (8.25, 중국경제망)

ㅇ 국가에너지국 책임자는 8.24(수) 언론 인터뷰 시 △발전(發電) 설비 가동 확대를 통한 전력     확보, △전국 전력망 통합 관리를 통한 전국 에너지 자원 분배, △전력용 석탄, 가스 등 비축을   통한 발전 연료 공급 보장, △수급 연계를 통한 전력 피크시기 대응력 강화 등 전력 공급보   장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함.

ㅇ 또한, 동 책임자는 여름철 전력 피크시기 전력 공급 보장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전력 차   단은 단호히 방지할 것이며, 경제·사회 발전과 국민 생산·생활을 위한 전력 수요를 보장할   것이라고 함.

- 아울러, 겨울철 난방 공급 시기 도래 후, 석탄, 천연가스, 전력 수요가 한층 확대될 것인바,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공급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언급

ㅇ 한편, 올해 1~7월 전국 석탄 생산량은 25.62억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1.5% 증가하였고,    동 영향으로 발전소, 항구의 석탄 비축량도 빠르게 증가한바, 8월 이후 전국 발전소 석탄 비   축량이 1.7억 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환보하이 항구의 석탄 비축량도 2,500만 톤 이상으   로 전년 동기대비 500만 톤 증가함.

- 그럼에도 극단적인 고온의 영향으로 8.2~8.5일간 전국 부하가 4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      록하였고, 현재까지 21개 성급 전력망의 부하 상태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

▪ 3개 부처, <태양광산업 발전 촉진 통지> 발표 (8.24, 공신부)

ㅇ 공업신식화부 판공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판공청, 국가에너지국 종합사가 8.24(수) <태   양광산업 산업망·공급망의 조화로운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 최근 태양광산업에서   △수급 불균형, △가격 상승, △매점매석 현상, △일부 지역의 폐쇄적인 지역 보호 경향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함.

- 이에 전국 태양광산업 대시장의 운행 상황을 개선하고 산업 전체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동 통지가 발표됨.

ㅇ 동 통지는 각 지역이 탄소피크·탄소중립 목표를 중심으로 지역별 태양광산업 발전 계획   을 마련하고 전국 태양광시장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바, △지역별 산업 동질화, 악성경    쟁, 시장독점 방지, △경영환경 개선, △모든 시장주체의 동등한 시장 경쟁 참여 등을 지시함.

ㅇ 아울러, 동 통지는 관련 기업의 기술 연구·개발 및 혁신을 강조한바, △차세대 IT를 활용한   실리콘 자재·웨이퍼, 전지, 핵심 자재·설비 등 공급망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다결정 실   리콘 및 전지 등 물질의 합리적 비축 등을 지시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