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경제 동향

□ 경제지표

(2022.9.26일 현재)

증권지수		위안-$	한화-위안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7.16위안/1$	199.56/1위안
3,088.37	1,963.69

□ 보도자료

▪ 中 해관총서, <포장식품에 대한 수출 통관효율 확대 계획> 발표(9.6, 해관총서)

ㅇ 9월 6일, 해관총서는 지속적으로 포장식품(预包装食品)에 대한 수출통관 간소화 절차에

대한 시범사업을 지역별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 포장식품(预包装食品) : 제조된 식품을 포장재 및 용기에 미리 포장하여 판매하는 식품으로,

분유, 소주, 과자, 라면, 음료수 등이 포함됨.

ㅇ 해당 조치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며, 또한 감독   관리 절차를 최적화하여 지재권 침해 및 위법 행위를 단속하는데 있음.

ㅇ 한편, 7월 15일부터 시작하여 해관총서는 샤먼(厦门), 항저우(杭州), 창사(长沙) 등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포장식품 수출 통관 간소화 절차를 시행해왔으며, 창사해관을 예를 들면, 평균     통관시간이 기존대비 72% 가까이 단축된 1.27시간에 달한 것으로 집계됨.

▪ 中 국무원, <상품 과대포장 관리 강화 조치> 발표(9.8, 국무원)

ㅇ 9월 8일 , 국무원은 <상품 과대포장 관리 강화 조치>(《关于进一步加强商品过度包装治理的通    知》)를   통해 상품의 과대 포장 현상을 제재할 계획임.

ㅇ 해당 조치는 11 개 조항으로, 상품의 생산·판매·납품·회수 등의 각 절차에서 포장에 대한    규제사항을 명확히 함. 구체적인 내용으로 △포장 분야의 기술혁신을 강화하고 상품 생산 단계에   서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고, 상품 생산자는 과대포장을 제한하는 강제적인 기준에 따라 상품을 생   산하며, 포장 폐기물의 감량화를 추진 △법의 집행 강도를 향상시켜 전자상거래·택배·배달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 △월병(月饼)·쭝즈(粽子: 찹쌀 등을 사면체 모양으로 만들고 갈댓잎 등으로 감   싸 찐 단오절 전통음식)·찻잎·보건식품·화장품 등 상품에 대한 과대포장을 엄격히 단속 △지    방별로 상품의 과대 포장을 제한하는 법규를 개정하고, 농산물, 식품, 화장품 포장 기준을 개정하   는 것 등임.

▪ 선전시, <경제 특별구 외상투자 조례> 11월 1일부터 시행(9.8, 선전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ㅇ 9월 7일,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선전시 경제특별구 외상투자 조례>(《深圳经    济特区外商投资条例》)를 발표하여 선전시의 대외개방을 확대할 계획임.

ㅇ 해당 조례는 총 6장 46조로 구성됐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첨단 제조   업, 신흥 산업, 하이테크 기술,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등 분야에 투자하도록 장려함. △내 외   자기업·평등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 △외국인 투자자가 코    로나 로 19 , 인해 원본 서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관련 행정 부서와 기관은 온라인 접수 및   처리 등의 대체방식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 등임.

ㅇ 한편, 선전시 해관총서는 9월 7일, 18개 조치로 <선전시 경제개발구 개혁개방 추진 조치>(   《海关总署支持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全面深化改革开放若干措施》)를 발표하여,광둥·홍콩 ·마카오와의 협력을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의료기기 등급별 감독관리 강화 조치> 발표(9.10, 국가약품감독관리국)

ㅇ 9월 9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생산·경영 중 의료기기 등급별 감독관리 강화에 대한     지도의견> 을 >(《关于加强医疗器械生产经营分级监管工作的指导意见》)을 발표하여, 2023년 1   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ㅇ 동 지도의견은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의료기기 생산·경영

기업에 대한 등급별 규제 기준을 확정 △약품감독관리국은 의료기기 생산·경영 기업을 리     스크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해 규제 조치를 시행 △신용 상태가 비교적 좋은 기업에 대해 감    독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의료기기 위탁생산업체 회사 등록지를 떠나 타지에 창고를 확보    하고 있는 운영업체 등에 대해 담당자 재량으로 감독 관리 등급을 상향 조정 △국가의약품    감독관리국은 의료기기 제품의 위험등급에 따라 의료기기 품목에 대한 목록을 제정하여 감    독관리를 실시 △의료기기 생산업체에 대해 감독관리부서가 미리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현    장 방문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됨.

▪ 10년간 中 GDP 연평균 6.6% 증가 (9.18, 신화망)

ㅇ 국가통계국이 9.13(화) 발표한 <18차 당대회 이후 경제·사회 발전 성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2021년간 중국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6.6%로 같은 기간 세계 평균 성장률   (2.6%) 및 개도국 평균 성장률(3.7%)을 모두 상회하였음.

- 또한, 동 기간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중국의 평균 기여도는 30% 이상으로 세계 1위를 기록

ㅇ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경제 규모(연평균 환율 환산)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5%로 2012년 대비 7.2%p 상승하며 세계 2위를 차지함. 또한, 2021년 중국의 1인당   GDP는 80,976위안으로 2012년 대비 69.7% 증가(실질증가율), 연 평균 6.1% 증가함.

ㅇ 동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혁신력 강화, △경제구조 개선, △녹색발전, △개방수준 제고,   △발전성과 공유 등 다양한 방면에서 발전을 이룩함.

- (혁신력 강화) 2013년 R&D 비용이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2위를 차지하였고, WIPO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글로벌 혁신지수 순위는 2012년 34위에서 2021년 12위로 격상

- (경제구조 개선) 2021년 제조업 부가가치가 31.4조 위안으로 2012년 대비 74.3% 증가(실질     증가율)하였으며, 경제 성장에 대한 최종 소비지출의 기여도는 65.4%로 2012년 대비 10%p 상승

- (녹색발전) 2021년 전국 지급(地級)시 이상 도시의 평균 대기질 양호일수가 87.5%를 차지,      2015년 대비 6.3%p 상승하였으며, 2013년~2021년간 전국 누적 조림면적이 5,944만 헥타르를 기록

- (개방수준 제고) 2020년 중국의 상품·서비스교역액의 총합이 5.3조 달러로 처음으로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21년 상품·서비스교역액 총합 역시 6.9조 달러로       세계 1위 자리를 유지

- (발전성과 공유) 2013년~2020년간 전국 농촌 빈곤인구가 누적 9,899만 명 감소(현행 빈곤      기준 하), 빈곤발생률이 연평균 1.3%p 하락하였으며, 2013년~2021년간 전국 취업자수가 7.4억     명 이상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

▪ 수소에너지 발전 계획 및 전망 (9.19, 경제참고보)

ㅇ Zhang Jianhua 국가에너지국 국장은 9.17(토) 개막한 2022년 글로벌 에너지 전환 고위급    포럼 시 향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청정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2025년 전기에너지 비중을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함.

- 또한, 교통수단의 저탄소화, 건축 시 태양광 활용 등 친환경 에너지를 발전시키고 그린수      소, 메탄올, 수소에너지 등 화석에너지 대체 방안을 모색할 계획

ㅇ Gan Yong 중국공정원 원사는 중국의 최종에너지 소비체계에서 수소에너지 비중이 어림    잡아도 2050년 10%, 2060년 15%까지 확대되며 에너지 전략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게 될 것이   며, 수소에너지와 전력이 최종에너지 소비체계의 핵심이 되면서 10조 규모의 신흥산업의 발   전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함.

ㅇ Qin Zhidong Foton Motor 부사장은 전 세계 수소에너지 산업이 2030년 이후 상용화 단계에   진입할 것이며, 중국은 현재 제조-저장·운송·충전-응용 등 수소에너지 산업망이 기본적으   로 갖추어져 있는 상태로 규모화를 앞두고 있다고 함.

- 또한, 중국은 상용차 수소연료 발전 수준이 세계 선두(해외는 승용차 위주)이고, 2021년 기준     수소 충전소 규모가 세계 1위이며, 2022년 6월 말까지 충전소 270곳 이상 설립.

▪ 발개위, 경제 안정화 정책 이행 계획 (9.20, 경제참고보)

ㅇ Meng Wei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변인은 9.19(월) 브리핑 시 아래 주요 지표를 통해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발표함.

- (투자) △정책·개발 금융수단 3,000억 위안 투입 완료, △1~8월 고정자산 투자액 전년 동     기대비 5.8% 증가

- (소비) △1~8월 소비재 판매액 플러스 성장 선회, △8월 자동차 판매량 전년 동기대비         32.1% 증가

ㅇ Meng 대변인은 주요 지표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 경제 회복 기반이     아직 공고하지 않으며 현재가 회복을 위한 핵심적인 단계라면서, 기 발표된 경제 안정화 정   책 및 19가지 추가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함.

※ 국무원 상무회의(5.23) 시 △재정, △금융, △산업망·공급망 안정화, △소비 및 유효투자   촉진, △에너지 안보 보장, △기본 민생 보장 등 6가지 분야 33가지 경제 안정화 조치 제시

※ 국무원 상무회의(8.24) 시 △정책·개발 금융수단 추가 배정, △민영기업 발전·투자 지원   조치 발표, △일부 행정사업성 비용 납부 연기 등 19가지 추가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안정적    인 경제 회복을 추진하도록 지시

- (투자) △기 배정된 정책·개발 금융수단 3,000억 위안 활용을 통한 실제 업무량 확대, △     추가 증액된 3,000억 위안 배정 프로젝트 선정

- (소비) △현재 준비 중인 소비 회복 촉진 정책 발표, △자동차 산업 발전 지원책 완비, △     전기차 발전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

- (기업) △시장주체 부담 경감,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 △일부 업종 대상 비용 부담 경     감책 발표를 통한 기업의 생산·경영 원가 추가 경감

▪ CCIEE, 한·중 경제무역관계 세미나 개최 (9.20, 경제일보 등)

※ 동 행사는 CCIEE가 개최한 자체 월례 세미나(한국인사 참석없이 중측 전문가 3인 참석)

ㅇ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가 9.16(금) 베이징에서 온오프라인 결합 방식으로 ‘한·중   경제무역관계 30년 회고 및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바, 전문가들은 한·중 수교 30년간 양자   간 경제무역관계의 발전과정, 기회와 도전요인, 미래 협력 전망 등 의제에 대해 심도있는 의   견을 교환함.

ㅇ Qiu Guohong(邱國洪) 전(前) 주한중국대사는 이변이 없다면 올해 한·중 양자간 교역액이   4,0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며,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향후 수년 안에 양자간 교역액이 5,000   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함.

※ 상무부에 따르면, 2021년 양자간 교역액은 3,624억 달러이고, 한국측 통계에 따르면, 양자   간 직·간접 투자액은 누적 2,500억 달러를 기록함. 또한, 올해 상반기 양자간 교역액은       1,843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4% 증가하였으며, 1~7월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은 44.5% 증가함.

- 그러나 양국은 반도체산업에 치우친 교역구조, 산업 동질화로 인한 경쟁 가열 등 문제에    직면해 있는바, 전통적인 협력 모델에서 벗어나 △전기차, △초국경 전자상거래, △에너지·   환경, △바이오의약 등 분야 산업망·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간 협력을 장려해야   한다고 함.

ㅇ Zhang Xiaoqiang CCIEE 상임 부이사장은 탄소피크·탄소중립이 양자간 협력의 새로운 기   회라면서, 양국은 에너지 소비구조가 유사(2021년 1차에너지 소비 중 화석에너지 비중 85%)   한바, △재생에너지 개발, △기술성과 상용화, △화석에너지 청정 이용, △녹색 에너지 협력    등 분야에서 강강연합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함.

- 특히 양국 모두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한 만큼, 관련 정책 교류 강화, 각자의      자원 및 시장 우위 발휘, 기술 및 산업 협력 시 상호보완성 발휘 등을 통해 수소에너지 발     전 분야에서 상생할 수 있다고 함.

ㅇ Zhang Yansheng CCIEE 수석연구원은 양국은 不디커플링, 不대립, 不봉쇄 등 전방위적인   협력파트너 관계를 수립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포착하여 디지털의 산업화 및 산업의    디지털화 방면에서 협력하며, RCEP 중심의 역내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함.

▪ 1~8월 외자 유치 동향 (9.20, 인민일보)

ㅇ 상무부는 9.19(월) 1~8월 중국의 외자 유치액이 8,92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6.4% 증   가했다고 발표함.

ㅇ 상무부에 따르면, △국가별 대중국 투자 및 △업종별, △지역별 외자 유치 상황은 아래와 같음.

- (국가별) 대중국 투자액 증가율(전년 동기대비)은 △한국 58.9% 증가, △독일 30.3% 증가,      △일본 26.8% 증가, △영국 17.2% 증가함.

- (업종별) 외자 유치액(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서비스업 6,621억 위안(8.7% 증가), △첨      단기술산업 33.6% 증가, △첨단기술 제조업 43.1% 증가, △첨단기술 서비스업 31% 증가함.

- (지역별) 중국 지역별 외자 유치액 증가율은 △동부지역 14.3% 증가, △중부지역 27.6% 증가,     △서부지역은 43% 증가함.

ㅇ 올해 중국의 외자 유치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외자 유   치 환경이 복잡한바, 관련 부처는 제조업의 외자 유치 촉진 및 외자 R&D센터 구축 등 외자   유치 안정화 정책을 신속 발표할 계획임.

- 또한, 외자 유치 전과정에 대한 서비스 및 지원을 확대하고 주요 외자 프로젝트 TF팀의       역할을 발휘하여 상징성이 큰 외자 프로젝트를 유치하며,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등 플랫     폼이 외자 유치 견인 역할을 하도록 장려할 계획임.

▪ 발개위, 경제 안정화 정책 이행 계획 (9.20, 경제참고보)

ㅇ Meng Wei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변인은 9.19(월) 브리핑 시 아래 주요 지표를 통해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발표함.

- (투자) △정책·개발 금융수단 3,000억 위안 투입 완료, △1~8월 고정자산 투자액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

- (소비) △1~8월 소비재 판매액 플러스 성장 선회, △8월 자동차 판매량 전년 동기대비         32.1% 증가

ㅇ Meng 대변인은 주요 지표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 경제 회복 기반이     아직 공고하지 않으며 현재가 회복을 위한 핵심적인 단계라면서, 기 발표된 경제 안정화 정   책 및 19가지 추가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함.

※ 국무원 상무회의(5.23) 시 △재정, △금융, △산업망·공급망 안정화, △소비 및 유효투자   촉진, △에너지 안보 보장, △기본 민생 보장 등 6가지 분야 33가지 경제 안정화 조치 제시

※ 국무원 상무회의(8.24) 시 △정책·개발 금융수단 추가 배정, △민영기업 발전·투자 지원   조치 발표, △일부 행정사업성 비용 납부 연기 등 19가지 추가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안정적    인 경제 회복을 추진하도록 지시

- (투자) △기 배정된 정책·개발 금융수단 3,000억 위안 활용을 통한 실제 업무량 확대, △     추가 증액된 3,000억 위안 배정 프로젝트 선정

- (소비) △현재 준비 중인 소비 회복 촉진 정책 발표, △자동차 산업 발전 지원책 완비, △     전기차 발전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

- (기업) △시장주체 부담 경감,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 △일부 업종 대상 비용 부담 경     감책 발표를 통한 기업의 생산·경영 원가 추가 경감

▪ CCIEE, 한·중 경제무역관계 세미나 개최 (9.20, 경제일보 등)

※ 동 행사는 CCIEE가 개최한 자체 월례 세미나(한국인사 참석없이 중측 전문가 3인 참석)

ㅇ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가 9.16(금) 베이징에서 온오프라인 결합 방식으로 ‘한·중   경제무역관계 30년 회고 및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바, 전문가들은 한·중 수교 30년간 양자   간 경제무역관계의 발전과정, 기회와 도전요인, 미래 협력 전망 등 의제에 대해 심도있는 의   견을 교환함.

ㅇ Qiu Guohong(邱國洪) 전(前) 주한중국대사는 이변이 없다면 올해 한·중 양자간 교역액이   4,0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며,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향후 수년 안에 양자간 교역액이 5,000   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함.

※ 상무부에 따르면, 2021년 양자간 교역액은 3,624억 달러이고, 한국측 통계에 따르면, 양자   간 직·간접 투자액은 누적 2,500억 달러를 기록함. 또한, 올해 상반기 양자간 교역액은       1,843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4% 증가하였으며, 1~7월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은 44.5% 증가함.

- 그러나 양국은 반도체산업에 치우친 교역구조, 산업 동질화로 인한 경쟁 가열 등 문제에      직면해 있는바, 전통적인 협력 모델에서 벗어나 △전기차, △초국경 전자상거래, △에너       지·환경, △바이오의약 등 분야 산업망·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간 협력을 장     려해야 한다고 함.

ㅇ Zhang Xiaoqiang CCIEE 상임 부이사장은 탄소피크·탄소중립이 양자간 협력의 새로운 기   회라면서, 양국은 에너지 소비구조가 유사(2021년 1차에너지 소비 중 화석에너지 비중 85%)   한바, △재생에너지 개발, △기술성과 상용화, △화석에너지 청정 이용, △녹색 에너지 협력    등 분야에서 강강연합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함.

- 특히 양국 모두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한 만큼, 관련 정책 교류 강화, 각자의      자원 및 시장 우위 발휘, 기술 및 산업 협력 시 상호보완성 발휘 등을 통해 수소에너지 발     전 분야에서 상생할 수 있다고 함.

ㅇ Zhang Yansheng CCIEE 수석연구원은 양국은 不디커플링, 不대립, 不봉쇄 등 전방위적인   협력파트너 관계를 수립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포착하여 디지털의 산업화 및 산업의    디지털화 방면에서 협력하며, RCEP 중심의 역내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함.

▪ 1~8월 외자 유치 동향 (9.20, 인민일보)

ㅇ 상무부는 9.19(월) 1~8월 중국의 외자 유치액이 8,92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6.4% 증   가했다고 발표함.

ㅇ 상무부에 따르면, △국가별 대중국 투자 및 △업종별, △지역별 외자 유치 상황은 아래와 같음.

- (국가별) 대중국 투자액 증가율(전년 동기대비)은 △한국 58.9% 증가, △독일 30.3% 증가,      △일본 26.8% 증가, △영국 17.2% 증가함.

- (업종별) 외자 유치액(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서비스업 6,621억 위안(8.7% 증가), △첨      단기술산업 33.6% 증가, △첨단기술 제조업 43.1% 증가, △첨단기술 서비스업 31% 증가함.

- (지역별) 중국 지역별 외자 유치액 증가율은 △동부지역 14.3% 증가, △중부지역 27.6% 증     가, △서부지역은 43% 증가함.

ㅇ 올해 중국의 외자 유치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외자 유   치 환경이 복잡한바, 관련 부처는 제조업의 외자 유치 촉진 및 외자 R&D센터 구축 등 외자    유치 안정화 정책을 신속 발표할 계획임.

- 또한, 외자 유치 전과정에 대한 서비스 및 지원을 확대하고 주요 외자 프로젝트 TF팀의       역할을 발휘하여 상징성이 큰 외자 프로젝트를 유치하며,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등 플랫     폼이 외자 유치 견인 역할을 하도록 장려할 계획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