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경제 동향

□ 경제지표

(2022.10.10일 현재)

증권지수		위안-$	한화-위안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7.13위안/1$	199.82/1위안
3,024.39	1,912.00

□ 보도자료

▪ 위안화, 4대 결제통화 지위 유지 (9.26, 인민일보)

ㅇ 인민은행이 9.23(금) 발표한 <2022년 위안화 국제화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위안화의 초     국경(국가 간) 수취․지불(收付) 금액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함.

- 2021년 은행의 고객대행 위안화 초국경 수취․지불 금액은 총 36.6조 위안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 위안화 초국경 수지도 전반적 균형을 이룬바, 한해 순유입       액이 4,044.7억 위안을 기록함.

ㅇ 또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위안화의 전 세계 결제 비중이       2.7%로 엔화를 추월하여 세계 4대 결제통화* 자리를 차지했으며, 2022년 1월에는 동 비중이 3.2%로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

※ △1위 달러화, △2위 유로화, △3위 파운드화

ㅇ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공적 외환보유고 통화구성(COFER*)’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4    분기 전 세계 외환보유고 중 위안화 자산 비중이 2.88%로 2016년 SDR 편입 당시 대비 1.8%p 상승함.      순위는 5위이며, 동 비중은 2016년 수치 발표 이후 최고치임.

* COFER: Currency Composition of Official Foreign Exchange Reserves

※ △1위 달러화, △2위 유로화, △3위 엔화, △4위 파운드화

▪ 선물환 거래 예치금 비율 상향조정 (9.26, 제일재경)

ㅇ 인민은행은 9.28(수)부터 시중은행이 선물환 거래 시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예치금 비율*을     거래액의 0%에서 20%로 상향조정하여, 외환시장 전망을 안정화하고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     이라고 발표함.

* 선물환 거래 외환위험준비금 비율

ㅇ 업계에서는 금번 예치금 비율 상향조정은 최근 위안화 약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함.        9.26(월) 달러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은 7.0298위안으로 전 거래일 대비 0.54% 평가절하 되어,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7위안을 돌파(破七)함.

- Wen Bin 민생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상기 조치는 선물환 거래 비용을 높여 기업의 선물환 거래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수급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함.

ㅇ 인민은행은 선물환 거래 외환위험준비금 비율 조정을 거시건전성 관리 항목에 포함(2015. 8월)한    후 위안화 약세 시에는 동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위안화 평가절하 위험 해소 혹은 위안화 강세 시에    는 동 비율을 하향조정해왔으며, 금번이 다섯 번째 조정임.

※ △2015년 0%→20%, △2017년 20%→0%, △2018년 0%→20%, △2020년 20%→0%

▪ 서비스업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 (9.20, 국가통계국)

ㅇ 국가통계국은 9.20(화) 18차 당대회 이후 경제·사회 발전 성과 보고서인 <서비스업 주요 성장동   력으로 부상,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작용>을 발표한바, 동 보고서에서는 지난 10년간 중국의 서비스업   이 고속 발전에서 고품질 발전으로 전환하였다고 평가함.

ㅇ 서비스업은 △주요 성장동력,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외자 유치, △교역 확대 등 다양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음.

- (주요 성장동력) GDP에 대한 서비스업의 기여도가 2012년 45%에서 2019년 63.5%로 상승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 서비스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동 비중이 46.3%로 하락하였      으나, 2021년에는 54.9%로 회복됨.

- (일자리 창출) 2013년~2021년 서비스업 취업자가 누적 8,375만 명 증가(연평균 증가율 3%), 연평균      취업자는 931만 명임. 2021년 서비스업 취업자는 3억 5,868만 명으로 전국 취업자 중 48%를 차지      (2021년 비중 대비 11.9%p↑)함.

- (투자 확대) 2012년~2021년 서비스업의 고정자산 투자액은 연평균 8.9% 증가하였고, 전체 고정자산      투자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연속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외자 유치) 외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축소, FTZ 구축, 서비스업 개방확대 시범업무 추진 등으로      서비스업의 외자유치가 확대되고 있는바, 2021년 서비스업의 외자 유치액은 9,06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6.7% 증가하였고, 총 외자유치액 중 78.9%를 차지(2012년 비중 대비 30.7%p↑)함.

- (교역 확대) 2013년~2021년 서비스업 교역액은 연평균 6.4% 증가함. 이 중 지식집약형 서비스업       교역액은 연평균 9.3% 증가하였고, 전체 서비스업 교역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33.6%에서      2021년 43.9%로 상승함.

▪ 발개위, 인프라 구축 동향 브리핑 개최 (9.26, 차이신)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9.26(월) 중요 인프라 구축 관련 브리핑을 개최한바, Zhang Huaxin 발개위 첨단    기술사 부사장 등이 ‘2신 1중(兩新一重)*’의 핵심인 新인프라 구축 상황에 대해 소개함.

* 2신 1중(兩新一重): △新인프라, △新도시화, △교통, 수리 등 중대 공정

- (정보 인프라) 지난 10년 간 중국은 모바일 통신분야에서 4G에서 5G로의 전환을 실현하였고, 현            (縣)급에 5G를 보급, 촌(村)급에 초고속 통신망을 보급함.

-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인프라가 각 업종에 보급 중인바, 무인 항구, 자율주행 등이 등장하였고 전국       90% 이상 공항에서 페이퍼리스를 실현하였으며, 전자상거래, 원격의료, 이러닝 등 민생 관련 인프라        체계가 빠르게 발전 중임.

- (혁신센터) 구축계획인 77개 국가 중대기술 인프라 중 32개가 이미 완공되어 운행 중이며, 주요 분야에      서 국가 공정연구센터 200여 개, 국가급 기업기술센터 1,600여 개 및 다수 국가 산업혁신센터가 구축됨.

ㅇ 또한, ‘동수서산(東數西算)*’ 추진 동향에 대해 소개한바, 올해 2월 동 프로젝트 가동 이후, △징진     지, △창장삼각주,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청위(成渝/ 청두·충칭), △네이멍구, △구이저우, △간    쑤, △닝샤 등 8개 지역 내 국가 데이터처리 거점 구축업무 및 국가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10개 구축업무    가 추진 중임.

※ 발개위, 중공중앙 사이버안보·정보화위원회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국가에너지국은 동·서부지역 8곳에    국가 데이터처리 거점을 구축하여, 동부지역의 풍부한 데이터 자원을 서부지역으로 전달․처리하는 동수서    산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발표

- 이로써 약 반년 만에 전국적으로 통합적인 빅데이터센터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있는바, 향후 발개위는      중앙예산, 금융수단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동 거점 및 클러스터가 신속히 완공되어 역할을 발휘하      도록 할 계획임.

▪ 1~8월 공업기업 이윤 소폭 하락 (9.27, 국가통계국)

ㅇ 국가통계국은 9.27(화) 1~8월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영업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8.4% 증가하였으나, 이윤    은 전년 동기대비 2.1% 하락(1~7월에는 1.1% 하락)하였다고 발표함.

- 공업기업의 월별 이윤 하락률이 축소되고 미들·다운스트림 업종의 이윤이 회복되고 있으나, 이윤이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회복 기반이 아직 공고하지 않다고 평가함.

ㅇ Zhu Hong 국가통계국 수석통계사는 일부 벌크스톡 가격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일부 업종 공업기업의     이윤 상황도 개선된바, 장비제조업은 이윤 하락률이 4개월 연속 축소되었고 전력업은 이윤이 지속 반등    하고 있다고 평가함.

- 또한, 41개 공업 업종 중 27개 업종의 이윤 상황이 전월 대비 개선되었으며 개선 업종은 주로 미들·      다운스트림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고 함.

ㅇ 1~8월 공업기업의 업종별 특징은 아래와 같음.

- (장비제조업: 이윤 하락률 둔화) 산업망·공급망 개선으로 장비제조업 이윤이 뚜렷이 개선된바, 1~8월       장비제조업 이윤은 전년 동기대비 2% 하락(1~7월 하락률 대비 3.7%p↓)하는 데 그침.

- (전력산업: 이윤 뚜렷한 개선) 공업 생산 회복 및 고온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으로 발전량 증가율이      연중 고점을 기록하면서 전력산업 이윤이 뚜렷이 개선된바, 1~8월 전력산업 이윤은 전년 동기대비 2%      하락(1~7월 하락률 대비 10%p↓)하는 데 그침.

- (외자기업: 월별 이윤 개선) 8월 규모이상 공업기업 중 외자기업 및 홍콩·마카오·대만 기업의 이윤이      7월 전년 동기대비 하락에서 8월에는 6% 증가로 선회함.

▪ 2022년 주요 외자 프로젝트TF 화상회의 개최 (9.26, 상무부)

ㅇ 주요 외자 프로젝트TF 지방정부 책임자 대상 화상회의가 9.22(목) 베이징에서 개최된바, Guo Tingting     상무부 부장조리가 참석·발언하였으며, △장쑤성, △광둥성, △상하이시, △산둥성, △저장성, △베이징시     등 6개 성·시 관계자가 제조업 외자유치 확대, 외자 기술혁신 장려 등에 대해 논의함.

ㅇ 동 회의에서는 외자 관련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자TF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며, 업무 기제    를 개선하고 외자 대상 서비스를 강화하며,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 추진함으로    써, 외자 안정화를 더욱 강력하게 지원하도록 함.

ㅇ 동 회의에서는 외자 유치 안정화 및 질적 개선을 목표로 하여, 아래 다섯 가지 업무를 집중 추진하도록 함.

- (1)외자 안정화 정책 효율적 이행, (2)외자기업과의 상시 교류 강화, (3)외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 제고       및 애로사항 적시 해소, (4)제조업 분야 상징적인 외자 프로젝트 신속 추진, (5)기업투자 유치 역량 강      화를 통한 더욱더 많은 투자의향 확보.

▪ 국무원 상무회의, 시장주체의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조치 시행 (9.27, 신화사)

ㅇ 9.27(화)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가 개최됨.

- 금번 회의에서는 △행정수수료 및 보증금에 대한 납입유예 조치, △성·시·자치구 경계를 초월한       행정서비스 제공, △추계 식량 수확 업무, 농업농촌 기초시설 건설 업무 처리, △상업보험회사의      개인양로보험 대상 세금 감면 혜택 등 결정

ㅇ 중국정부는 시장주체, 특히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제조업 등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여 경제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임.

- 금년 4분기에도 행정수수료 및 세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는 바, 경지개간비, 오수·생활쓰레기      처리비 등 14개 항목의 행정수수료 530억 위안과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각종 행정비용의 납부를       유예하고 그에 따른 연체료를 未 징수

- 정부 발주 프로젝트의 품질보증금 약 630억 위안에 대해서도 납부 유예

ㅇ 성·시·자치구 경계를 초월한 행정서비스 제공은 기업의 업무 추진비용을 낮춤으로써 시장주체    의 활력을 촉발시키기 위한 것임.

- 지역간 경계를 초월한 행정서비스 대상에 기업과 지역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22개 항목을 추      가하고, 세금 납부, 납세증명서 발급, 사회보험료 납부 및 보험금 신청 등의 업무를 전국적으로       통합 적용

- 행정부처간 정보를 공유하고 표준을 통일하여 더 많은 업무를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들의 오프라인 업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별도의 지원인력을 배치

ㅇ 한편, 금번 회의에서는 연간 식량 생산량(1.3조 근 이상)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농업농촌 기초시설    건설에 3,000억 위안 이상을 투자하기로 결정함.

▪ 中 국무원 신문판공실, 대외무역 안정화 조치 취하기로 (9.28, 신화사)

ㅇ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9.27(화) 정책브리핑 계기, 대외무역 현황을 설명하고, 대외무역 안정화    조치 및 대외무역 성장 동력 발굴 관련 내용을 설명함.

ㅇ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1~8월 중국의 상품무역 총액은 27.3조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0.1% 증가함. 동 기간 중국의 대외무역이 안정적으로 증가했지만 외부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세계경제 회복세가 더뎌지면서 중국의 대외무역 역시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음.

- 특히 외부수요의 위축은 중국의 대외무역이 직면한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경제체의 경제가 약화되면서 주요 시장의 수입(輸入)이 줄어들었고, 주요경제체가 물가상승 압박에      직면하여 소비 위축 현상이 발생

ㅇ 중국 상무부는 9.27(화) 대외무역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외무역의 안정적 발전 지원   을 위한 약간의 정책조치’를 발표함.

- 동 정책조치에는 기업으로 하여금 대외무역 거래 이행 능력을 강화하여 국제시장개척을 지원하고,       기업의 혁신과 활력을 촉발시켜 대외무역의 안정성을 높이며, 수출신용보험의 보장능력을 강화하      여 무역의 원활화를 촉진시킨다는 내용 포함

ㅇ 이와 함께 시장 조달무역 방식 적용 시험구, 수입무역 촉진·혁신 시범구, 역외전자상거래 종합시   험구 등을 운영하고 중고차 수출 업무구역을 신설함.

▪ 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실업보험 기업지원 정책 강력 추진 (9.28, 인민일보)

ㅇ 1~8월 중국정부는 총 721만 개의 기업에 실업보험 일자리 안정 자금 448억 위안을 지원함. 정부     조치의 수혜 기업 수와 지원금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1.8배, 1.9배 증가한 것임.

- 실업보험에 가입된 기업에게 보험료 총액의 일정 비율을 일자리 안정 자금 명목으로 실험보험료      반환을 추진하여, 금년 들어 경제·민생 안정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은 기존 60%에서         90%로, 대기업은 기존 30%에서 50%로 반환 비율을 상향 조정

- 동 조치는 15년 처음 시행된 이후 실업을 예방하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담당했으      며, 7년간 총 1,298만 개 기업에 2,584억 위안의 보험료를 경감

ㅇ 반환 비율 상향 조정과 함께 금년 4월부터는 종업원 교육훈련비 보조금을 일시금 형태로 추가 지    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확충을 위해 22년도 대학 졸업자를 채용하고 1개월 이상의 실업보    험료를 납입한 기업에게 각 지역별 규정에 따른 보조금도 지급

- 동 보조금은 중·고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5개 특별 곤란 업종의 일자리 안정을 위한 것으      로서, 금년 들어 1곳 이상의 중·고위험지역 발생한 소재지 기업에게 종업원 1인 당 최고 500위       안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임. 현재까지 총 396만 개 기업에 197억 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됨.

ㅇ 한편, 실업보험기금의 경우, 21년 말 기준 보험가입자는 2억 2,958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68만명    이 증가했고, 연간 기금 수입은 1,460억 위안, 지출은 1,500억 위안임.

▪ 中 국무원, 4분기 경제 안정 업무 추진회의 개최 (9.28, 신화사)

ㅇ 9.28(수)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2.4분기 경제 안정 업무 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    분기 경제는 연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기 시행된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시기이므로,    기존 정책들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어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용되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금번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중국정부는 유효투자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시    장주체와 사회자본의 적극성을 촉발시키며, 경제안정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표명함,

- 정책성 금융기관을 활용하여 중앙정부는 지방 프로젝트 수요에 필요한 자금을 합리적으로 하달하      고, 기초시설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투입을 늘림으로써, 4분기 경제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      이 되도록 장려

- 전용자금 재대출, 재정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을 잘 활용하여, 제조업, 서비스업, 사회서비스 등 분      야의 설비개조를 조속히 추진함. 이와 함께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 전용 채권      발행액의 일부를 연말 전에 조기 하달할 예정

ㅇ 이 외에도 중국정부는 금년 4분기에 아래 정책을 계속 시행할 예정임.

- 주택의 고정수요를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물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      고, 석탄, 전력 등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유효투자와 중요 프로젝트 조정기제를 효율적으      로 운용하고, 지방정부로 하여금 정책시행의 강도를 높여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품질과 효율로 보장

- 일자리 안정화 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농민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6개월        이상 실업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일시 취업 보조금을 지급

▪ 中 인민은행, 기업의 설비 개선·개조 전용 자금 재대출 시행 예정 (9.28, 신화사)

ㅇ 9.28(수) 중국 인민은행은 기업의 설비 개선·개조 전용 자금 재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금융기관이 3.2% 이하의 금리로 제조업, 사회서비스업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의 설비 개선·      개조 사업에 전용 자금을 대출해주는 경우 중앙은행이 동일 금액을 금융기관에 재대출 해주는 것

- 금번 설비 개선·개조 전용 자금의 재대출 금액은 2,000억 위안 이상이며, 1년 만기(최대 1년 연장      가능)에 1.75%의 금리를 적용하며 금번 재대출 대상 은행은 국가개발은행, 정책성은행, 국유상업은      행, 중국우정저축은행, 주식제 상업은행 등 21개 금융기관으로 선정

ㅇ 취약 분야의 설비 개선·개조는 제조업 활성화와 시장수요 확대에 유리하므로, 인민은행은 금융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되, 금융기관 스스로 위험을 통제하고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임.

- 설비 개선·개조 전용 재대출 자금이 사용될 분야는 교육, 위생건강, 문화·관광·스포츠, 인재육      성기지, 전기차충전소, 도시종합하수도망, 신형기초시설, 산업 디지털화 전환, 에너지절약·탄소저      감 , 폐가전 회수 처리 등 10개 분야

ㅇ 한편, 중국인민은행은 기업의 설비 개선·개조 전용 자금 재대출 프로젝트를 실명제로 관리할 예    정임.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중요 프로젝트 협의기제를 발족하고 각급 지방정부, 중앙정부 유관부처,     중앙국유기업 등과 협의하여 자금 지원 대상 프로젝트 후보를 선정한 후 해당 기업에게 월간 단위로    대출을 시행함.

- 금번 조치는 선 대출 후 지원 방식이며, 금융기관이 9.1~12.31일 기간 동안 3.2% 이하의 금리로 프     로젝트에 대출을 진행하면, 인민은행이 대출액과 동일 금액을 금융기관에 하달하는 절차로 진행

▪ 中 교통 분야 고정자산투자 증가세 유지 (9.29, 광명일보)

ㅇ 9.28(수)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1~8월 중국의 교통 분야 고정자산투자 총액은 2.34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 투자액은 철도 4,028억 위안, 고속도로 1조 7,682억 위안, 수로 997억 위안, 공항 671억 위     안 등으로 8월 한 달 기준 교통 분야 고정자산투자는 3,312억 위안으로 전년동월대비 8.6% 증가

ㅇ (도로) 22.8월 말 기준 금년 들어 새로 착공한 고속도로, 국도, 성도(省道), 간선도로 프로젝트는    240개가 넘고 총 연장 7,400㎞, 총 투자액 5,000억 위안임. 현재까지 기 완공된 고속도로, 국도, 성도   (省道), 간선도로 프로젝트는 총 270개 이상이고, 총 연장 8,100㎞임.

ㅇ (수로) 전국 수로 건설은 착공, 건설 중, 완공, 사용 등이 각각 1개의 프로젝트씩 순차적으로 이루   어지도록 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 금년 1~8월 수로 건설 투자 액은 전년동기대비 8.6% 증가하여   비교적 양호한 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음.

- 도로, 수로 건설 외에도 저우산 액화천연가스 부두, 난퉁항 통저우만 항구 상용부두 등 다수의 연     해 항구, 부두 프로젝트도 속속 착공, 완공됨. 이와 함께 광저우항 난샤 4기, 닝보 저우산항 메이산     2기 등 수로 신형 기초건설 프로젝트도 조기에 시행키로 함.

ㅇ 한편, 교통 분야 고정자산투자는 경제를 안정시키고 중국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용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함.

▪ WIPO, 中 글로벌 혁신지수 순위 상승 (9.30, 경제참고보 등)

ㅇ 세계지재권기구(WIPO)가 9.29(목) 발표한 <2022년 글로벌 혁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132개 경     제체 중 중국의 혁신 순위는 11위(작년 대비 1계단 상승)이며, 36개 중고소득 경제체 중에서는 1위임.

* 글로벌 혁신지수: 혁신에 대한 투자와 산출(결과물)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환경 구축, △인적자    원 및 관련 연구, △인프라, △시장 성숙도, △비즈니스 성숙도, △지식과 기술 산출, △혁신 산출     등 7가지 분야 81개 세부지표를 평가한 결과

- △스위스, △미국,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가 1~5위이며, 터키(37위)와 인도(40위)는 처음으로       40위권 진입

ㅇ 중국은 81개 세부지표 중 9개 지표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바, 혁신 투자 관련, △국내 시장 규모,    △정식 교육 기회 제공 기업 비율, △독서, 수학 및 과학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1위를 차지함.

- 혁신 산출 관련, △특허 출원량, △실용신안 출원량, △산업디자인 출원량, △상표 출원량, △노동      력 생산액 증가, △교역액 중 혁신제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에서 1위

ㅇ 리커창 총리는 동 보고서 발표회에 보낸 축하서한에서 중국은 기술혁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    고 글로벌 혁신망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지재권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국제 기술혁신 협력을 전     면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함.

- 또한, 중국은 개방적인 자세로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 거버넌스에 심도있게 참여      하며, 국제 기술혁신 협력 분야 및 가능성을 확대할 계획

- 아울러, WIPO와 우호적인 협력을 유지하고, 개방적·포용적·균형적 지재권 국제 규정을 공동 제      정할 계획

▪ 인민은행, 1주택 금리 하한선 조정 (9.30, 신경보)

ㅇ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가 9.29(목) <지역별로 차별화된 부동산 대출정책 단    계적 조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 조건을 충족한 지역 정부는 2022년 말 전까지 현재의 1주택 담보     대출 금리 하한선의 유지·하향조정·철폐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동 통지는 2022년 6월~8월 간 신규 분양주택 판매가가 전월 대비 및 전년 동기대비 모두 연속 하      락한 도시에만 적용

ㅇ 인민은행은 동 정책 발표는 도시별 맞춤형 부동산 정책 시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    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며, 현지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과 고객이 신규 1주택 금리      수준을 상의하여 결정할 수 있어, 주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함.

ㅇ 한편, 금융 당국은 올해 1주택 담보대출 금리 하한선을 한 차례 하향조정한 바 있음. 인민은행,     은보감회가 1주택 담보대출 금리 하한선을 기존 5년물 대출우대금리(LPR)와 같은 수준에서 0.2%p     하향조정한다고 발표(5.15)함에 따라, 1주택 금리 하한선은 기존 4.6%에서 4.4%로 하락함.

- 또한, 향후 각 지역이 전국 대출금리 하한선을 기준으로 지역별 상황에 따라 하한선을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관련 조치가 금번 발표

ㅇ 이쥐(易居)부동산 산하 싱크탱크는 현재 기준 부합 도시는 총 23개로 2선 도시는 8개(△하얼빈,      △란저우, △우한, △다롄, △톈진, △스자좡, △쿤밍, △구이양)이고, 3선 도시는 15개(△취안저우,     △원저우, △베이하이, △바오터우 등)라고 함.

▪ 상무부, 8월 소비시장 동향 발표 (9.29, 상무부)

ㅇ Shu Jueting 대변인은 9.29(목) 상무부 정례브리핑 시 8월 소비재 판매액이 전년 동기대비 5.4%      증가(7월 증가율 대비 2.7%p↑)한바, 성장 안정화 및 소비 촉진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며 소비시장이    안정적인 발전세를 시현하였다고 발표함.

ㅇ 동 대변인은 △벌크스톡, △온라인, △서비스 등 주요 분야 소비 상황을 발표함.

- (벌크스톡 소비) 8월 일정규모 이상 기관의 자동차, 가전제품 판매액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15.9%,      3.4% 증가하며 6월 이후 회복세를 지속

- (온라인 소비) 1~8월 실물상품의 온라인 판매액은 전년 동기대비 5.8% 증가하여, 전체 소비재 판      매액 중 25.6%를 차지

- (서비스업 소비) 8월 요식업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8.7% 증가

ㅇ 동 대변인은 상무부가 향후 아래 세 가지 측면에서 지속적인 소비 회복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주요 분야 소비 확대) △자동차 소비 확대 정책 지속 이행, △전기차 구매 및 사용 지원, △중고      차 시장 활성화, △가전제품 보상판매, △친환경 스마트 가전제품 농촌 보급, △요식업·숙박업       등 회복 촉진

- (소비 다원화) △디지털기술 활용 및 비즈니스·관광·문화·체육과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소비       기회 마련, △국제 소비절, 수입 박람회 등 주요 플랫폼 활용, △공급 구조 개선, △소비 활력 강화,      △브랜드 소비 확대, △친환경 소비 촉진

- (유통 원활화) △현(縣) 단위 비즈니스 체계 구축, △농산물 공급망 완비, △농촌 소비 확대, △국제      소비센터 도시 육성, △스마트 상권·상점 시범 구축, △15분 이내 도시 생활권 구축, △도시 소비      질 제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