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경제 동향

□ 경제지표

(2022.10.31일 현재)

증권지수		위안-$	한화-위안
상하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7.28위안/1$	195.34/1위안
2,915.93	1,879.20

□ 보도자료

▪ 中, 제20차 당대회에서‘샤오캉 사회’건설 성과 발표(10.16, 베이징청소년)

ㅇ 중국 정부는 제20차 당대회 기자회견에서‘샤오캉 사회’모두가 풍족한 생활을 누림 건설성과를 발표

- 중국은 2020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액 (GDP) 100조 위안을 돌파 (101조  6,000억위안 ; 2경 109조원)      하며 글로벌 2대 경제주체 지위를 유지,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섬. 또한 중등소득 인구가 4억       명 이상으로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중산층 인구를 형성 하였으며      도시와 농촌의 엥겔지수가 각각 29.2%, 32.7%로 하락하여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뚜렷하게 제고되었       으며, 2020년 말까지 9,899만 농촌 빈곤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발표함.

-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의 GDP 연평균 증가율은 6.6%이며, 동기간 글로벌(2.6%)와 개발도 상국

평균 (3.7%)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였고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도가 30% 넘었음.

ㅇ 한편 지난 10년간 의·식·주·교통·교육·의료·양로 등 사회경제 각 방면에서 2,000여개의 개혁   방안을 출범하였고, 선후하여 21개 자유무역시험구를 건설하였으며 전국과 자유무역시험구의 외국인     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의 제한 항목은 각각 3개 , 27 개 개로 축소됨.

▪ 베이징시, <2035년 수도 표준화 발전 개요> 발표(10.22 베이징시 상무국)

ㅇ 10월 14일, 베이징시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 산업업그레이드를 위한 <2035년 수도 표준화 발전 개    요>(《首都标准化发展纲要2035》) 발표함.

- 동 <표준화 발전 개요> 는 향후 표준화 관련 8개 방면으로 주요 목표를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내용      으로 △징진지(京津冀 : 베이징 톈진 허베이) 협동 발전을 추진 △중관춘 표준 혁신 시범사업을 추       진하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 초점을 맞춰 중관촌(中关村)  기업이 더 많은       산업기술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지원 △디지털 경제를 중심으로 표준화를 위한 시범 작업을 수행      하고, 디지털  분야의 국제 표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선진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 산업의 통       합을 촉진 △스마트시티 표준화를 가속화 △도시 교통 표준 시스템 및 교통 인프라 관련 표준을 개선      하며, 자율주행, 스마트 하이웨이 등 표준 개발을 추진하는 것 등임.

▪ 中 상무부, 한국산 폴리아세탈에 반덤핑 일몰재심 조사 개시(10.22, 중국상무부)

ㅇ 10월 23일 중국 상무부는 한국산 폴리아세탈(Polyformaldehyde Copolymer)에 반덤핑 일몰재심 조사를 개시

- 동 건의 HS 코드는 3907.1010, 3907.1090 등임. 앞서 지난 2017년 10월 23일 중국상무부는 한국산        폴리아세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바 있으며,  한국회사의 반덤핑 관세부과율은 6.2%~30.4%이었음.

▪ 1~3분기 경제 통계 발표 (10.24, 국가통계국)

ㅇ 국가통계국이 10.24(월) 1~3분기 경제 지표를 발표한바, 1~3분기 GDP는 87조 26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3% 증가하였고, 분기별로는 △1분기 4.8% 증가, △2분기 0.4% 증가, △3분기 3.9% 증가함.

ㅇ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경제 안정화 정책 및 후속 정책을 신속 이행하면   서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바, 3분기 경제 상황이 2분기 대비 뚜렷이 호전되었으며, △생산, △   고용, △물가, △민생 등 지표가 전반적으로 양호함.

ㅇ 아울러 1~3분기 주요 지표는 아래와 같음.

- (식량) 1~3분기 농업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대비 3.8% 증가, 돼지고기·쇠고기·양고기·가금류 생      산량은 6,711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4.4% 증가함.

- (공업) 1~3분기 전국 규모이상 공업의 부가가치가 전년 동기대비 3.9% 증가하여 상반기 증가율        대비 0.5%p 상승함. 기업 유형별로 보면, △국유기업 부가가치 3.6% 증가, △주식회사 4.9% 증가,      △외자기업 및 홍콩·마카오·타이완 기업 0.1% 하락, △민영기업 3.4% 증가함. 제품 유형별로 보      면, △전기차 생산량 112.5% 증가, △태양광 전지 생산량 33.7% 증가함.

- (서비스업) 1~3분기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대비 2.3% 증가하여 상반기 증가율 대비           0.5%p 상승함. 이 중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8.8% 증가 △금       융업은 5.5% 증가함.

- (소비재) 1~3분기 소비재 판매액은 32조 30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0.7% 증가하여 플러스로       선회(상반기에는 0.7% 하락)하였으며, 이 중 △요식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4.6% 감소함. 3분       기 소비재 판매액은 전년 동기대비 3.5% 증가하여 2분기(4.6% 하락) 대비 개선됨.

- (온라인소비) 1~3분기 온라인 판매액은 9조 5,88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4% 증가하였으며, 이      중 실물상품의 온라인 판매액은 8조 2,37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6.1% 증가함.

- (고정자산) 1~3분기 고정자산 투자액은 전년 동기대비 5.9% 증가함. 분야별 증가율은 △인프라 투      자 전년 동기대비 8.6% 증가, △제조업 투자 10.1% 증가, △부동산 개발·투자 8% 하락, △민간투      자 2% 증가함.

- (물가) 1~3분기 CPI(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2% 상승하여 상반기 증가율 대비 0.3%p 확      대됨. PPI(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5.9% 상승하여 상반기 증가율 대비 1.8%p 축소됨.

- (고용) 1~3분기 전국 도시 조사실업률은 평균 5.6%이며, 이 중 3분기는 5.4%로 2분기 대비 0.4%p      하락함. 9월 실업률은 5.5%로 8월 실업률 대비 0.2%p 상승함.

- (주민소득) 1~3분기 전국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27,650위안으로 명목 5.3% 증가, 실질 3.2% 증      가함. 이 중 도시주민의 경우, 명목 4.3% 증가, 실질 2.3% 증가하였고, 농촌주민의 경우, 명목         6.4% 증가, 실질 4.3% 증가함.

▪ 1~3분기 상품 교역 통계 발표 (10.24, 해관총서)

ㅇ 해관총서는 10.24(월) 2022년 1~3분기 중국의 △상품 교역액이 31.11조 위안(전년 동기대비 9.9%    증가), △수출액 17.67조 위안(13.8% 증가), △수입액 13.44조 위안(5.2% 증가), △교역 흑자 4.23조 위   안(53.7% 증가)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 9월 △교역액은 3.81조 위안(8.3% 증가), △수출액 2.19조 위안(10.7% 증가), △수입액 1.62조 위안      (5.2% 증가), △교역 흑자 5,736억 위안(29.9% 증가)

ㅇ (교역파트너) 1~3분기 중국과 주요 파트너간 교역액 및 증가율은 △아세안 4.7조 위안(15.2% 증     가), △EU 4.23조 위안(9% 증가), △미국 3.8조 위안(8% 증가), △한국 1.81조 위안(7.1% 증가), △일대   일로 연선국가 10.04조 위안(20.7% 증가)을 기록함.

※ 한국은 중국의 4대 교역 파트너로 동 기간 한·중 교역액은 중국의 총교역액 중 5.8%를 차지하였   으며, 중국의 △대한국 수출액은 8,023억 위안(16.5% 증가), △수입액은 1.01조 위안(0.6% 증가), △교   역 적자는 2,067억 위안(34.2% 감소)

ㅇ (수출) 1~3분기 전기기계 제품 및 노동집약형 제품의 수출액이 모두 증가한바, △전기기계 제품    수출액은 10.04조 위안(10% 증가)이고, 이 중 △휴대폰 6,723억 위안(7.8% 증가), △자동차 2,598억 위   안(67.1% 증가)을 기록함. 노동집약형 제품 수출액은 3.19조 위안(12.7% 증가)을 기록함.

- 한편, 수출량은 △강재(鋼材/ 가공한 강철) 5,121만 톤(3.4% 감소), △석유 완제품 3,545만 톤(27.6%      감소), △비료 1,727만 톤(33.8% 감소)

ㅇ (수입) 1~3분기 원유, 석탄, 천연가스, 대두 등 제품의 수입량은 감소하고 톤당 수입가격은 상승한   바, △원유 3.7억 톤(4.3% 감소), 4,808.3위안/톤(55.1% 상승), △석탄 2.01억 톤(12.7% 감소), 989.6위안/   톤(66.2% 상승), △천연가스 8,116만 톤(9.5% 감소), 4,006.3위안/톤(60.7% 상승), △대두 6,904만 톤       (6.6% 감소), 4,409.8위안(25.8% 상승)을 기록함.

- 한편, 철광석은 수입량과 톤당 수입가격이 모두 감소한바, 8.23억 톤(2.3% 감소), 813위안/톤(29.7%      감소)

- 전기기계 제품의 수입액은 5.2조 위안(3.8% 감소)이며, 이 중 △집적회로 4,171억 위안(12.8% 감        소), △자동차 2,698억 위안(0.2% 감소).

▪ 6개 부처, <제조업 중심 외자유치 조치> 발표 (10.25, 국가발개위)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공업신식화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교통운수부 등 6개 부처가    <제조업 중심의 외자 신규유치확대(擴增量)·기존투자안정화(穩存量)·품질제고(提質量)에 관한 정     책·조치>를 발표함.

ㅇ 동 조치는 중국이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심도있게 추진하고 개방형 경제 신체제를 구축하면서   외자 유치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외자 유치 추가 확대, △외자 규모 전반 안정화, △외자   유치 수준 제고를 통해,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 및 글로벌 산업망·공급망 참여를 지원하도록 함.

ㅇ 동 조치는 △국제 비즈니스 인원의 왕래 편의 제공, △제조업 분야 외자기업의 수출입 지원, △제   조업 분야 외자기업의 중국 내 타지역 이전 장려 등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함.

- (국제 비즈니스 인원의 왕래 편의 제공) 방역 만전 전제하 다국적 기업 및 외자기업의 고위직과       엔지니어 및 그 가족에 대해 출입국 편의를 제공함. 각 지역은 ‘신속통로’를 충분히 활용하고       현지 실정에 맞추어 관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외국 국적 인원의 중국행을 위해       편의를 제공함.

- (제조업 분야 외자기업의 수출입 지원) RCEP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각 지역이 제조업 분야 외       자기업에 RCEP 규정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시장 개척을 지원함. 또한, 제조      업 분야 외자기업에 대해 FTA, 통관, 수출규제, 무역구제 등 무역 원활화 관련 교육을 강화함.

- (제조업 분야 외자기업의 중국 내 타지역 이전 장려) 제조업 분야 다국적 기업이 산업 발전 기반      이 비교적 양호한 중서부 및 동북지역에 우선 진출하도록 장려함. 또한, 중서부 및 동북지역 내       국가급 신구(新區) 및 개발구에서 제조업 분야 외자를 유치하고 국제·국내 산업 이전을 수용하       도록 지원함.

▪ 中 3대 수요 지속 회복 (10.24, 국가통계국)

ㅇ Zhao Tonglu(趙同錄) 국가통계국 국민경제 계산(核算)사 사장은 1~3분기 △소비, △투자, △수출    등 3대 수요가 지속적으로 반등하면서 경제 회복을 위한 뒷심이 발휘되었다고 평가함.

※ 국가통계국은 10.24(월) 1~3분기 GDP가 전년 동기대비 3% 증가하였고, 분기별로는 △1분기 4.8%   증가, △2분기 0.4% 증가, △3분기 3.9% 증가하였다고 발표

ㅇ 1~3분기 및 3분기 GDP 성장에 대한 △소비, △투자, △수출의 기여도는 아래와 같음.

- (소비) 성장 안정화 및 소비 촉진 정책 추진으로 소비 수요가 지속적인 회복세를 시현하면서 경       제 발전을 지원함. 1~3분기 경제성장에 대한 최종 소비·지출의 기여도는 41.3%, 3분기 기여도는      52.4%임.

- (투자) 경제 안정화 정책 및 후속 정책이 잇달아 시행되고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       면서 투자가 경제 회복을 견인함. 1~3분기 경제성장에 대한 자본형성총액의 기여도는 26.7%, 3분      기 기여도는 20.2%임.

- (수출) 복잡한 국제환경에도 중국이 무역 및 외자 안정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거시경제       전반 안정화를 위해 기여함. 1~3분기 경제성장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 순수출의 기여도는 32%, 3      분기 기여도는 27.4%임.

ㅇ 한편, Wang Peng(王鵬) 베이징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3분기 GDP 성장에 대한 삼두마차(三駕馬車,   troica/ 수출·소비·투자)의 기여도를 보면, 수출과 투자는 기여도가 확대된 반면 소비의 기여도는    축소되었다며, 향후 GDP 성장을 위해 투자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함.

▪ 기업의 국제 융자 관련 매개변수 조정 (10.25, 펑파이뉴스)

ㅇ 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은 10.25(화) 기업과 금융기관의 국제(국가간) 융자(자금조달)을 확대하   고 중국의 외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과 금융기관의‘국제융자 거시건전성 조정 매개변수 *’   를 기존 1에서 1.25로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함.

* 국제 융자 거시건전성 조정 매개변수: the Macro-prudential Adjustment Parameter for              Cross-border Financing of Companies

ㅇ 동 매개변수는 중국 내 기업의 해외 자금조달을 편리화하고 실물경제의 융자원가를 경감하기 위   해 제정한 융자 원활화 수단으로, 기업은 순자산 상황에 따라 해외 자금을 차용하고 외채를 위안화    로 환전하여 사용할 수 있음. 동 조치는 2015년 상하이 FTZ에서 시행된 이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   고 있음.

- ‘기업의 국제 융자 리스크 가중한도 상한선=회사의 자본 혹은 순자산*국제 융자 레버리지율*거시     건전성 조정 매개변수’인바, 동 매개변수가 상향조정되면 융자 리스크 가중한도 상한선이 높아져     기업의 국제 융자가 장려되는 효과가 있음.

ㅇ 아울러 동 매개변수 상향조정을 통해 해외 자금유입 및 중국 내 달러 유동성을 확대함으로써, 위   안화 환율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 따라서 동 조치는 인민은행의 환율 안정화 수단 중 하나로 활용    되고 있음.

- 인민은행은 2020년 3월 달러대비 7위안 돌파를 눈앞에 둔 시점에 동 매개변수를 1에서 1.25로 상      향조정하였고, 2020년 12월 위안화 평가절상 추세가 나타나자 동 변수를 다시 1로 하향조정하였음.

▪ 국무원, <자영업자 발전촉진 조례> 발표 (10.25, 신화사)

ㅇ 국무원은 제190차 국무원 상무회의(9.26) 시 채택된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발전촉진 조례>를       10.25(화) 발표한바, 동 조례는 11.1(화)부터 시행될 예정임.

ㅇ 동 조례는 총 3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 따르면 개체경제(個體經濟)의 건전한 발전   을 장려·지원·유도하고 자영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며, 고용을 안정화·확대하고 자영업자   가 국민경제·사회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동 조례가 발표됨.

ㅇ 동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자영업자의 입지·역할·발전촉진 기본원칙 제시) △개체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 구성      부분, △자영업자는 중요한 시장주체로서 경제 번영, 고용 창출, 창업·혁신 촉진 등 역할 발휘,       △국가는 개혁 심화를 통해 경영환경 개선 및 자영업자의 공정한 시장진입 보장, △자영업자의        재산권 및 경영 자주권 등 합법적 권익 보호

- (자영업자 발전촉진 업무기제 완비) △국무원은 자영업자 발전촉진을 위한 부처간 연석회의 제도      구축,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처는 자영업자 발전촉진 업무 전반 지도, 부처간 업무 조율, 관        리·감독·조사 담당,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관할지역 내 자영업자 발전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 마련 및 시행

- (정부 및 유관부처의 직책 및 책임소재 명확화) △정부 및 유관부처는 등록, 재정, 세금, 금융, 사      회보험, 창업, 고용, 디지털화, 지재권 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영업자 지원, △정부 및 유관부      처는 관련 정책·조치 제정 시 자영업자 및 업계 의견 수렴, △자격심사, 프로젝트 신고, 정부조      달, 입찰 등과 관련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 시행 금지

▪ 中 발개위 제조업 , < 15 > 활성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 확대 개 조치 발표(10.25, 발개위)

ㅇ 10월 25일, 발개위는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 확대 15개 조치>《关于以制造业为重点促    进外资扩增量稳存量提质量的若干政策措施》)를 발표함

- 동 15개 조치의 주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실시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내자기업과 동등하게 지원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 △지방       정부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우대 정책을 도입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내 제조업 분야에 재      투자 하도록 장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생산 및 자재 운송 등 물류의 원활함을 보장 △외국인 투자      기업의 금융 서비스 지원을 강화 : 자격을 구비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중국 주반 (主板, 코스피에        해당), 창예반(科创板, 코스닥에 해당) 및 베이징 증권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수출입을 지원하고, 무역 통관 편리화를 제공 △외국인 투자 기업의       혁신 및 발전을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가 중대 프로젝트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       △제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중국내 공장 이전을 지도하고, 중서부 및 동북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도모하는 것 등임.

▪ 인민은행·외환관리국, 증권·채권·부동산 시장 보호 언급 (10.26, 중국신문망)

ㅇ 인민은행 당위원회 및 국가외환관리국 당조직이 회의를 개최하여, 제20차 당대회 및 20기 1중 전   회의 정신을 학습하고 업무 이행에 대해 연구함.

ㅇ 동 회의는 경제의 고품질 발전 촉진을 강조한바, △통화·신용대출 규모 합리적 확대, △기술혁    신, 향촌진흥,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 녹색발전 등 주요 분야 지원 강화, △거시경제 전반 안정화, △   환율 시장화 개혁 심화, △위안화 환율의 탄력성 강화, △위안화 환율 안정 등을 언급함.

- 또한, △영세기업, 민영기업에 대한 금융부문의 대출 지원 메커니즘 구축, △시장주체 활력 강화,     △부처간 협업을 통한 증권·채권·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 수호, △금융시장의 높은 수준 양      방향 개방, △홍콩 국제금융센터의 장기적 발전 지원 등을 지시

ㅇ 아울러 동 회의는 민생 개선을 강조한바, △주요 분야 및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지    원 강화, △기 발표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 및 신규 정책 연구, △주민의 주택 수요 충족, △주택 구   매자에게 즉시 주택 공급, △금융혁신 추진, △신시민(新市民)*에 대한 금융 서비스 강화 등을 언급함.

* 신시민(新市民): 창업·취업이나 자녀 취학 등으로 도시에 상주하고 있으나, 현지 호적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모는 약 3억 명

- 또한, △금융 리스크 예방·대응 기제 구축,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 방지, △국민 이익 수호, △      모든 종류 시장주체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개인정보 및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등을 지시.

끝.